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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- 관급 자재의 불량, 발주자 지시에 의한 시공 불량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 없음.
2. 개념
- 공사 완공일로부터 공사별 기간 내 발생 하자에 대한 책임 부과 법안.
3. 기간 및 대상 공사
- 5년: 터널식 또는 개착식 공사
- 3년: 케이블 설치, 관로, 철탑, 교환기 등
- 1년: 위 대상 공사 이외의 공사
4. 특징
- 계약서: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및 방법 명시
- 설계도서: 감리인은 기간 종료시까지 보관
- 공사양도: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전 공사만 가능.
5. 고려사항
- 도급 계약 후 하도급을 통한 통신공사 업체는 하자 담보 책임 전가 불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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