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파수 클리어링 하우스

1. 개요

-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시 이해 당사자 간 이행 및 보상에 대한 중재 필요

 

2. 개념

- 주파수 회수/재배치 시 발생 가능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및 이해 관계자 간 분쟁 중재 기관

 

3. 주요역할

- 재배치: 주파수 중재 업무 전담

- 경매: 주파수 경매 및 심사 할당 업무

- 신규 발굴: 미래 주파수 가용 자원 발굴

 

4. 주파수 정비 사례

- TV방송: 470~698Mz --> 지상파 UHDTV

- FM: 950~959MHz --> 이동통신 할당.

- 위성: 3.7~4GHz --> 5G/위성

 

5. 전망

- 주파수 대역 정비 전담 업무는 한국 방송 통신 전파 진흥원에서 담당할 것으로 예상 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