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

1. 개요

- 과기부는 약 4년 주기로 중장기 주파수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공개

 

2. 개념

- 이동통신, 디지털 신 산업, 공공 등 전 분야 주파수 공급 및 활용에 대한 전략

 

3. 주요내용

- 이동통신: 주파수 재할당 및 광대역 주파수 확보

- 신사업: UAM, 자율주행, 위성통신 등 주파수 발굴

- 무선망: 차세대 공항 통신망, 국방 등 주파수 확보

 

4. 특징

- 재할당: 이용 종료 주파수 회수 및 재할당

- 신규확보: 6G 광대역 주파수, 자율 운항 선박용 등

- 전담부서: 클리어링 하우스 마련 필요. 

 

5. 전망

-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적기 주파수 공급을 지원하고, 다양한 서비스 도입 예상됨. 

 

*스펙트럼 플랜 발표 내용

- 산/학/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 및 사업자 의견 수렴 후 대역별 재할당 여부, 신규 조건 등 통보.

- 사업자들로부터 재할당 신청 접수

- 종료 대역에 대한 재할당 방향도 사업자 의견 등에 따라 재할당 방향 보완